윤리特委가 먼저 어긴 '윤리 선언'

우선 꼭 1년전에도 같은 소릴 되풀이 해야했다. 허수아비같은 국회윤리위를 국회 최고의 강팀, 가장 끗발센 기구로 만들라고.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자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고 그 권한은 또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

어제 국회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윤리선언'을 채택했다. △국회회의중 허위 주장이나 모욕적 언동 자제 △일방적 회의진행 및 물리적 방해 배격 △부당한 이득'영향력행사 금지 △본회의'상임위 출석 및 시간 엄수가 주내용이다. 딴은 이것들만 지켜진다면 평화롭고 생산적인 국회가 될 터이다. 그러나 이게 도무지 미덥지가 않다. 선거는 과열되고, 임시국회는 있는 둥 마는 둥 오늘 내일 곧 부도날 회사같은 분위기여서 이다.

기실 지난 12년동안 국회의원 징계발의 건수는 무려 60건이었으되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것은 '제로'다. 개혁을 앞세운 17대 국회에서도 7명이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4명은 면죄부였고, 기밀유출 건(件)의 박진'정문헌, 스파이 발언의 안영근 의원 등 3명은 징계일뿐 '쟁반노래방'의 쟁반도 못 되는 솜사탕 경고에 그쳤다. 그러면서도 윤리위 4년 예산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박박 긁어썼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회 의원들 스스로가 윤리위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이다.

실제로, 어제 윤리 선언을 채택한 바로 그 윤리 특위에서 15명 위원중 무려 7명이 지각하고 3명은 결석, 1명은 조퇴를 해버렸으니 '시간 엄수'라는 윤리 선언이 '개그 선언'이 돼버린 것이다.

행동없는 윤리 선언은 골백번도 할 수 있다. 본란은 면책특권이 의원 개개인의 소신 보장과 국회 독립성 보장에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 폐지를 주장하진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기 위해 국회윤리위원장을 국회의장 다음의 강력하고 중립적인 직책으로 만들기를 제안한다. 눈치가 보인다면 외부인사의 특위 참여를 통해서라도 조사'징계권을 강화함이 마땅하다. 행동없는 윤리 선언은 골백번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