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보증사고액 3조5천억원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들이 불투명한 보증심사, 사후관리 부실로 은행 등에 대신 물어준 보증사고 금액이 3조5천억 원에 달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1일 발표한 신용보증기관 보증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사고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신보 1조7천112억 원, 기보 1조6천215억 원, 지역재단 1천586억 원 등 3조4천913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2조8천213억 원보다 25.5%, 2002년 1조3천953억 원보다 150%가 각각 늘어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신보는 1조1천486억 원, 기보 1조1천437억 원, 지역재단 16억 원 등 총 2조2천922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각각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은 방만해 2002년 신보와 기보는 2억4천만 원이었던 이사장 보수를 각각 4억5천만 원과 4억 원으로 올렸으며, 직원 1인당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관리업무비도 2004년 기보가 8천4백만 원에서 9천9백만 원으로 17.9%, 신보가 7천4백만 원에서 8천8백만 원으로 18.9%나 인상했다.

부방위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도 등 불가피한 요인도 있지만 불투명한 보증심사, 사후관리와 관리감독 부실, 일부 직원의 뇌물 수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신용보증 운영체계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에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