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정조사 합의배경과 전망

여야가 2일 논란이 돼온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이행관련 쌀 관세화 유예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그 배경과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쌀협상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정부가 맺은 대외협상에 대해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계획서 통과과정은 물론 국정조사 진행 중에도 그 적절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여당 왜 합의해줬나=지난달 12일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결과가 발표된 후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5개국과의 부가합의 내용이 드러나자 곧바로 농촌출신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실시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5개 나라와 부가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추가 부가합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협상결과 발표과정에 숱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초 열린우리당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국가기밀을 유지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할 수 있다"며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고, 8일 만에 전격 합의했다.

입장변화에는 6월 국회에서의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무조건 감추려고 할 경우 국민적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절차를 대국민 보고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식량주권의 상징인 '쌀'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민감성을 감안, 농민표를 의식해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한 측면도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어떻게 이뤄지나=여야 합의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국정조사위 구성에 착수한 뒤 조사목적과 범위, 방법, 기간 소요경비 등을기재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위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 형태로 꾸려질 전망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순께 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범위는 △중국 등 9개국과의 쌀협상 전과정 △WTO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과정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을 비롯한 정부내 쌀협상 논의과정일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