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사회보험료 임금의 27% 달할 듯

현재 추진중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더라도 오는 2030년에는 근로소득자 임금의 27% 이상이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복지정책의 투자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총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는 2004년 임금의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2030년 27.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용자의 분담률은 2004년의 9.1%에서 2010년 10.3%, 2020년 12.4%, 2030년 14.6%로 향후 약 25년간 60%가량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정퇴직금 적립률 8.3%를 합산하면 2020년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분담금과 퇴직금을 더한 법정비임금노동비용은 총 임금의 20%를 넘을 것이라고 문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이 같은 보험료 증가는 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비롯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2005년까지 임금의 9%이던 것이 2010년 10.38%, 2015년 11.76%, 2020년 13.34%, 2030년 15.90% 등으로 올라간다. 또 건강보험료는 2005년 4.48%에서 2010년 5.06%, 2020년 6.60%, 2030년 8.16% 등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도입역사도 짧아 현재 보험료 수준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했다. 문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전망은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 개혁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보험료 증가속도를 더 빠르게 전망하고 있다"면서 "향후 사회보험률 부담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기업의 비임금노동비용 증가를 불러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고용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