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국민소득중 '노동자몫' 줄었다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 임금차별 제한 등 필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8일 발간한 '노동 리뷰' 5월호에 실린 김정우 책임연구원의'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 추이와 의미'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이 지난해 58.8%를 기록해 2003년 59.7%에 비해 0.9% 포인트 떨어졌다.

1980년대 전반 50%를 갓 넘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꾸준히 높아지다가 IMF 사태 직전인 1997년 62.3%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1998년 61.9%, 1999년 59.7%, 2000년 58.8%, 2001년 59.4%, 2002년 58.2%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이 점점 줄어들며 소득분배 구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 연구원은 "1987년 이후 10년간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늘고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상대적 교섭력 우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그러나 IMF 사태 이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증가 둔화와 함께 노동의 교섭력 우위도 약화돼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수준 상향 조정, 비정규직 임금차별 제한 등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연대임금정책,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산별교섭 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