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씨가 '청와대 보고' 지시"…구속수감

검찰 "차관 된 후에도 유전사업 챙겨"…산자부장관에 협조 건의, 은행 대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청와대에 유전사업을 보고토록 왕영용(49·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작년 8월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경식 행정관에게 유전사업의 추진형황 등을 보고토록 왕씨에게 지시했고 다음달 중순께에는 이희범 산자부 장관에게 유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작년 7월 말 왕씨 등과 함께 우리은행 임원들을 만나 신속한 대출을 부탁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 전 차관은 같은해 9월 건교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신광순씨 등 철도청(현 철도공사)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 받는 등 유전 인수계약이 파기되기 직전인 같은해 11월 초까지 사업 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검찰이 이런 내용의 범죄사실을 적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청구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철도공사 신광순 전 사장·왕영용 본부장과 철도재단 박상조 전 본부장 등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된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 4명이 전원 구속수감됐다.

김 부장판사는 "신광순씨 등 철도청 간부들이 보고했다는 각종 서류들이 있는데도 김 전 차관이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밤 10시 40분께 구속수감차 서울구치소로 향하던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조사 등에서는 "청와대 등에 유전사업에 관해 보고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왕영용씨에게 신중하게 경제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라면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확인하고 이들의 만남이 유전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4, 5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유전사업과 관계가 없는 만남이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김세호씨와 4차례 정도 만났지만 단독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3년 6, 7월께 철도청 파업사태를 잘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격려차원에서 김세호씨를 처음 만났고 작년 2월 강원도 정선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두 번째 만났으며 세 번째 만남은 작년 5월 국회의원 당선 축하모임에서 김세호씨가 우연히 참석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4년 10월께 건교부 차관으로 영전했다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네 번째 만났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난 데다 시간도 2시간 이내였기 때문에 유전사업 얘기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