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식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체류 외국인 해소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일원화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관한 정부 방침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일원화 시기와 세부 시행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저임금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류시한이 만료된 중국 및 러시아 동포 등이 자진해서 한국을 떠날 경우 6개월 후 재입국 신청 때 일정 정도의 혜택을 주는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 확대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직후 총리공관에서 이 총리 주재로 공공보건의료확충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응급 및 예방의료체계 강화, 혈액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