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방이전 방폐장 연계 검토"

고위 당정회의 3개 대안 집중 논의

정부는 12일 한국전력의 지방 이전을 방사성폐기물 유치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한전과 방사성폐기물 유치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및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최대 난제인 한전 지방이전 문제를 별도 논의키로 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전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 한 참석자는 "△ 한전을 유치하지 못하는 지역에 다른 공공기관을 많이 배정해 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한전이전과 방폐장 유치를 연계하는 방안 △한전을 일단 이번에는 이전하지 않는 방안 등 3가지가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인원, 지방세 납부실적, 전체 예산을 근거로 대규모 공공기관과 평균 공공기관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이 평균 공공기관의 5.3배로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한국전력이 이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규모를 늘리는 게 타당하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경북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현)와 열린우리당 대구·경북 시도당은 11일 오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폭적으로 수용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태일 대구시당 위원장은 "결과에 대해 각 시·도가 50% 이상 만족하기도 어려울 것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자"고 말했고, 이종현 유치추진위원장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텐테 대구·경북이 선도하는 차원에서 유치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모두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시장, 도지사가 '공동 선언'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이날 낮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종현 위원장 간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조 시장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