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정부 포기했나

정부가 13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까지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집중 심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 포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신·증설을 최단시일내에 재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시행령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투기업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25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신설은 금지하고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증설을 허용해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