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田 수사' 장애가 된 '부실 監査'

유전(油田) 의혹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검찰이 감사원에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을 원망할 만도 하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왕영용 전 철도청 개발사업본부장의 주도 아래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하면서 민간 사업자들과 벌인 '단순 사기극' 정도로 파악하고 일단 검찰에 관련자 6명을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끝내 버렸다. 그러나 현재 철도청 관계자들까지 조사한 검찰 수사 결과는 감사원의 특감과 그 내용이 판이해져 버린 상황이다.

문제는 검'경과 함께 우리의 최고 사정 기관인 감사원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능력이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감사원 측에선 수사권이 없는 현실에서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감사원의 실무진이나 간부들은 그야말로 각계의 핵심 전문가들이 모인 엘리트 집단으로 마음만 먹으면 검찰 수사에 버금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감사원이 이런 대형 사건을 감사하면서 피감자(被監者)들의 진술만 듣고 대질 조사조차 않은 채 끝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석유 전문가 허문석씨를 1차 조사한 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도록 한 건 단순한 '실수'일까 싶기도 하다. 피감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감사의 기초에 속하는 사안 아닌가. 이를 간과해 버려 결국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다면 거의 '직무 유기'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봐 세간의 비난처럼 감사원이 처음부터 감사 의지가 약했거나 정권의 눈치를 본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원의 잘못에 대한 문책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감사원이 신뢰를 잃고 권위가 없으면 공직 기강마저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