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시민 정치참여에 한계 있어야"

김용호 인하대 정외과 교수는 17일 "일부 학자나 정치인이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신비화하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이라며 "(시민의) 정치참여에는 적절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한국정치학회 회장인 김 교수는 이날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창립 21주년 기념행사에서 '한국정치의 변화와 민추협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의 민주주의나 자유 민주주의 외에 다른 민주주의 모델을 제대로 실현한 나라가 있는지,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않고 다른 민주주의로 건너뛸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치참여가 집단이기주의 및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리면서 악성으로 변질하고, 포퓰리즘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며 "주권자가 사이비 정치인을 응징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만 좇으려고 하면 포퓰리스트 민주주의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엘리트가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대중은 그 엘리트를 통제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폭발적인 정치참여에도 불구, 시민정치문화가 미성숙돼 있고 정당·의회가 미발달돼 있어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정치문화 현상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온 사회 지도자나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가치의 무정부상태를 빚어내고 있다"며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사회적 신뢰 기반이 튼튼하게 조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