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노인들 갈곳이 없다

고령화 추세 속에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의지할 만한 요양기관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대구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만6천513명으로 2000년 14만9천045명에 비해 25.2%인 3만7천468명이나 늘었다. 이중 홀몸노인은 같은 기간 2만114명에서 3만2천286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간병·위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구지역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16곳에 정원 2천여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초수급권자를 위한 10여 곳의 무료요양원은 정원을 다 채우고 있으며 저가에 일반인을 받아주는 실비 유료 요양원은 3곳에 100여 명 정도다.

홀몸노인 50명을 돌보고 있는 ㅅ 노인요양원 관계자는 "실비 정원 50명이 이미 다 채워져 현재 대기자만 30여 명에 이른다"며 "현재 대구시내 요양원은 실제 수요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곳 경우 월 100만~150만 원가량이 드는 일반 노인병원에 비해 월 40만 원으로 싼 편이어서 입소 문의가 하루에도 10건가량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부터 도입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적노인요양제도는 현 정부가 집권초기 제시한 사회분야 로드맵 가운데 핵심추진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