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상열차 등 4개 실용화사업 확정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차세대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자기부상열차, 한국형 고속열차, 소형 발전용 가스터빈, 해수담수화용 원자로에 대한 실용화 사업이 오는 9월부터 범정부적으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형 국가연구개발(R&D) 실용화사업'대상으로 자기부상열차 등 4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별 실용화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주관부처의 책임하에 4개 실용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별 주관부처를 보면 자기부상열차와 한국형 고속열차는 건설교통부, 소형발전용 가스터빈은 산업자원부, 해수 담수화용 원자로(SMART)는 과학기술부이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10개를 선정,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저공해 LPG버스를 제외한 9개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과 사업별 주관부처, 전문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4개를 실용화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나머지 5개 중 대형 위그선(물위를 나는 배)의 경우 동북아 해상물류 중심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키로 했고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AAD-2004)은 신약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수립중인 '임상시험 지원정책'의 최우선 지원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형 항공기, 나노반도체 제조장비는 추가검토를 거쳐 실용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복합 양전자 단층촬영기는 임상수요가 적고 5년내 상용화 가능성이 낮아 실용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저공해 LPG 버스는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실용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대형 R&D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은 주관부처가 내년 R&D 예산지출한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내년 R&D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관계부처도 실용화 사업의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