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진전없으면 다른 형식 논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계속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형식과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26일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일 북한이 그 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다른 선택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완전히 융화되고 미국과 전면적으로 변모된 관계를 가지려면 핵문제 외에도 인권, 테러 후원국 문제, 불법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미사일 기술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형식 논의=힐 차관보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데 대해 "그(6자회담) 시한을 정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진전을 볼 수 없을 때 형식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내용보다) 이런 형식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곁길로 빠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짐 리치(공화·아이오와) 동아태소위원장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6자(회담) 틀이 분명히 적절하고 우수한 틀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틀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6자회담의) 보조적인 또는 대체적인 접근법이 고려돼야 하는지 여부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최소한 우리는 6자회담 과정의 맥락에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모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과의 양자회담은 6자회담의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북한과 쌍무적으로 만나 직접 대화하겠지만 전체적인 6자회담 과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양자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다른 5자가 대표하는 세계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미국과 북한이 군축합의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한 지원공약을 감안할 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저 (북한과) 양자협상을 한 뒤 그들(북한)에게 수표(합의)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 지지=그는 미국은 남북대화와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우리는 남북대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민이 그 대화를 지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에 영양실조상태인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그곳의 기성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그들(한국)의 노력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한국 측 협의 상대자와 거의 매일 접촉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의) 협의 상대자와 함께 협력하지만 특히 한국과 함께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그것은 그들의 반도이며 이 (남북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민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한반도를 갈라놓은 끔찍한 비극(에서 비롯된 문제)이라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역할과 북한의 고립=힐 차관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설득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만일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6자과정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세계와 융화되지를 원치 않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 문제"라며 "궁극적으로 이는 그들의 파멸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미군유해 발굴 중단=이날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은 한미동맹과 관련, 용산기지 이전문제, 10가지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 주한미군 중 1만2천500명 철수 등의 문제를 한국 측의 전면적인 협조로 단기간 내에 잘 처리했다고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은 북한이 회담 복귀를 무기한 거부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추가 인센티브를 얻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국방부는 "북한이 회담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는 확실히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유해발굴 작업 중단과 관련,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 보낸 미군 인력에 대한 보호"라면서 북한에서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병력을 들여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은 주로 현장 인력의 안전 보장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 당국과 적절한 절차에 대해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에 들어갈) 발굴단의 파견을 임시 중단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사시 미군 병력이 인질로 잡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그 같은 추측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