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이전 낙후성 우선 원칙은 특정 지역 내락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 한전의 특정 지역 이전이 이미 내락되었다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 순위를 지역특성과 연계한 효율성에 두었는데 돌연 '형평성'으로 바뀌고, 최근에는 '형평성'이 사실상 '지역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내세우기 때문. 이에 따라 한전이 이전될 곳으로 특정지역을 내락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 25일 국가균형발전위와 건설교통부는 여당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건교위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시·도별 발전 정도'를 들고 나왔다.

이 자료에서는 이전 대상 기관의 시·도별 배치는 기본적으로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해 형평 배치한다고 밝혀 이 자료가 공공기관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시도별 GRDP, 인당 소득법인세, 지방세, 재정자립도, 취업증가율 등 기존에 알려진 자료들을 열거하는 수준인 이 자료를 주요자료로 왜 첨부했느냐는 것.

자료는 특정 지역이 전국 최저의 인구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을 보였고 인당 소득법인세와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최고 낙후지역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다

또 이날 건교위 회의에서는 광주 출신 염동연 의원이 "형평성이 낙후성을 의미하느냐"고 물은데 대해 추병직 장관이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며 공기관 이전의 우선 순위를 낙후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전 이전지역이 사실상 특정지역으로 내락된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보였다.

박종근 대구시당위원장은 27일 "낙후성을 우선 기준으로 채택하려는 정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부터 내락설이 국회에 공공연하게 돌았다"며 "낙후성만 따지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성, 효율성은 무시해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시당 공공기관 이전 특위위원장인 안경률 의원도 최근 사석에서 "낙후성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상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작업"이라며 "한전은 업무 성격상 전력 최대 소비지(부산)와 생산지(경북)를 벗어나 유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