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銀 부실대출 조사 착수

국민주택기금 건교부 환원 추진

정부는 공공 임대아파트 부도사태와 관련, 국내 최대 소매은행인 국민은행의 부실대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민은행에 위탁해온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를 건설교통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대출과정의 부실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수탁기관을 현재 3대 금융기관에서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준공 후 부도를 내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공공임대 단지를 단지별로 독립법인화(SPC)해 임대보증금은 시가의 일정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위탁관리계좌를 통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공공 임대아파트 부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도임대사업장 일괄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소액보증금 확대방안과 경락 후 기본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거주권 보호, 임차인과 공공경매 참여자 등에 대한 우선협상권 부여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산발적으로 이뤄진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사업은 광역개발로 제도화하고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1천300만 평에서 1천500만 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