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誘致 '적극성'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이던 한국전력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시'도가 '한전+2개 자회사'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기관 유치 전략에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지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제한 단서를 닮으로써 한전 유치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한전을 포기하고 도로공사'주택공사,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기관을, 대구시는 반대로 한전 유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바뀐 상황에 대응한 대구와 경북의 착안은 일단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 넓은 경북과 대도시인 대구는 특성이 다르면서 상호 보완적 선택이 필요하다. 작아졌지만 잠재력은 작아지지 않은 '한전+2'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른 시간 내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유치 대상 기관을 엄선, 유치 운동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대상 기관이 확정되면 유치를 성사시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관을 선정한들 유치에 실패하면 소용없는 일이다. 실속 없이 생색만 내는 유치 운동으로는 안 된다. 종국에, 정부의 일방적 나눠주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서 주민을 대상으로 변명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시'도지사는 물론 지역 정치인, 별 말이 없는 경제계를 비롯한 지역 리더 그룹들의 분발과 역할 분담을 촉구한다.

정부에 첨언하자면, '한전+2기관'은 이 지역에 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유는 원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국가적 현안인 방폐장 문제를 연계시키든 않든, 한전이 동해안 쪽에서 안정적인 틀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