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공화국 문제 많다"는 報告書

'위원회 공화국'이 큰 탈을 냈다. 당장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자문 기구이면서도 정책 추진'집행에 월권하고 민간 사업에까지 훈수를 두다 문정인 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 위원회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후의 경계를 위해서도 사태를 축소'묵과할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자꾸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며 외부의 비판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만 잘하면 그만 아니냐"고도 했다. 문제는 대형 사고까지 치는데도 대통령은 '위원회 공화국'을 참여 정부의 독특한 운영 시스템이라고 두둔하고 늘리기만 할 것인가?

현재 위원회 공화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월권의 문제이다. S프로젝트라는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핑계로 권한을 남용한 동북아위가 그 대표적 사례다. 둘째는 업무 중복의 '옥상옥' 문제이다.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로드맵까지 짜 "잘 되면 자기네 탓, 못되면 부처 탓이냐"는 행정부 쪽의 반발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셋째는 '유명무실'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23개가 있고 총리실 산하에 무려 56개가 있다. 재정경제부 밑에도 24개나 있다. 1년 365일 가 봐야 회의 한 번 안 여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이 한 말 '위원회 공화국'은 딱 맞는 말이다.

대통령과 총리는 자기 산하 위원회들의 성적표를 이 참에 챙겨보기 바란다. 월권과 폐단에 대한 견제 기능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코드만 맞는 아마추어 위원들도 숱하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마침 비효율성 문제와 관련 "위원회 공화국 문제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냈다. 이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