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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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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고, 양국의 확고한 동맹 관계도 재확인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한'미동맹이 공고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양국의 동맹 관계를 토대로 도출된 합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그럴때마다 두 정상은 원칙적으로는 이번과 같은 합의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실천에서는 양국 모두 매끄럽지 못했다.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해결 방안에 우려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정책 조율에서도 이견이 노출돼 국민들 사이에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오죽하면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한'미 동맹 관계가 잘돼 가고 있다고 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부시 대통령이"동맹이 매우 강하다"고 대답했을까. 이것이 비록 우문우답(愚問愚答)이나 현문현답(賢問賢答)일지언정 지금부터라도 두 나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간의 소원했던 관계를 풀어야 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동북아 균형자론''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작계(作計) 5029'등에서 나타난 혼선들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 비록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는 그 자체도 매우 뜻깊은 일이다. 여전히 북한은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며 큰소리치는 마당에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더 공고한 동맹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또한 6자회담 복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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