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돋보기-MBC 오늘밤 'PD수첩'

80년대 이후 고위층 국적포기 실태

MBC 'PD수첩'은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가 적어도 80년대 이후에 줄곧 악용돼 왔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PD수첩'은 5일 밤 11시5분부터 방송되는 '국적포기 25년, 병역기피의 역사' 편에서 해외 여행과 유학이 자유화된 80년대 초반 이후 지난해 11월11일까지의 국적 포기자 4천500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PD수첩'은 4천500여 명 중 부모 혹은 조부모의 직업을 확인해 약 1천200여명을 고위층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는 전직 국회의장 A씨를 비롯해 전 내무부장관 B씨, 전 경제부총리 C씨, 전직 대통령 친인척 D씨, 전직 군 고위관계자 E씨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42명을 비롯해 국공립대 교수 255명, 국책연구원 63명, 외교관 3명 등 전현직 공무원 363명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적 포기자 부모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로는 학력이 파악된 1천222명 중 서울대 출신이 560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한편 'PD수첩'은 98년 6월부터 국적 포기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98년은 81년 해외여행 및 유학자유화 조치로 해외 출생한 아들들이 만 17세가 된 해.

'PD수첩'의 최승호 CP는 "98년부터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기피가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적 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하지만 결국은 병역 기피를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