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택지 조성·분양원가 전면공개

열린우리당은 21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가 집값 폭등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비용 원가구조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위에 민간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지를 사들이고 기반을 다지는데 들어간 비용의 원가로 토공 등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분양원가는 지난해 논란을 빚은 끝에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일부 비용항목에 국한해 공개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시나 공개는 효과가 같을 것"이라며 "공시로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원가 공시를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종합부동산세(기준시가 9억 원 이상)와 양도세(고급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원 이상)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 또는 가구별로 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 경우 과세기준을 4억5천만 원 내지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하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