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 소환 경제 위축 없게"

"검사 업무가중 5년간 300명 순차적으로 증원"

22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천정배 법무장관은 안기부 불법 도청 파일 파문과 관련, 사건 내용을 우선 파악한 뒤 검찰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 구체적 사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국민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간부 연루설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또 천 장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미국의 5배에 달하며, 특히 대구지검의 경우 7, 8배에 이르는데 비해 수사·소추 환경은 종전과 크게 달라져 증거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향후 5년 간 순차적으로 300명의 검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증원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천 장관은 덧붙였다.

또 대구·경북 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어 대표 소환이나 기업 압수 수색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고 압수 수색을 할 경우 장부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다만 회계 부정 등 경제교란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은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난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두 기관이 다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금지시킨 만큼 양 기관은 민생범죄 수사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후화한 대구지검 청사 문제는 일단 서부지청이 2007년 차질없이 개청될 수 있도록 한 뒤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