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핵심은 '살아 있는 盜聽' 돼야

이제 국정원 도청(盜聽)의 핵심은 과연 현 참여정부에서도 자행됐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국정원은 DJ 정권 시절 '도청 파동'을 겪을 때도 '도청은 절대 없었다'고 딱 잡아뗐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이번 '국정원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YS 정권 시절 도청의 최대 피해자인 DJ정권도 결국 고급 정보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독재 잔재'를 답습한 것이다. 이는 '민주(民主)의 화신'처럼 행세했던 '국민의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나면서 "과연 누굴 믿어야 하느냐"는 정치 불신을 극대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악정(惡政)의 대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정부'에 뿌리를 둔 '참여 정부'가 안아야 할 엄청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왜 DJ 정권까지 도청의 당사자로 포함시켰느냐에 있다. 전'현 정권끼리의 알력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너무 많은 '국정원의 정보'가 유출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마지노선을 2002년 3월로 했다는 데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직전부터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걸 공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게 국민에게 확신하게 하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2년 9월 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된 불법 감청 문건이 뒤늦게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도 합법 감청을 악용하는, 사실상의 도청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이런 제보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터진 봇물'을 막기가 쉽잖다는 점을 현 정권은 꿰뚫어 봐야 한다. 당연히 검찰 수사의 핵심도 이 현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