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미나 主題는 '대연정' 이 아니다

정기국회 세미나의 주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멋대로 바꿔 버렸다. 경제와 민생이 주제인 줄 알고 준비해 왔던 패널들에게 갑자기 대연정, 선거법이 주제라고 내놓으면 그 세미나는 엉터리, 싸움판이 될 게 자명하다. 10월 재'보선은 또 얼마나 난장판일 것인가.

당장 '충돌 법안'을 훑어보면 숨이 탁탁 막힌다. '타박 고구마'가 목에 걸린 듯하다. 부동산 투기 타도법, X파일과 관련한 특별'특검법, 국보법'사립학교법'사면법'신문법, 거기다 비정규직법, 어느 것 하나 웃으며 해결될 것이 없다. 특히나 백가쟁명의 부동산 관련 세법은 투기 근절 당위성과 중'서민층의 조세 유탄(流彈) 사이에서 여'야 간 새로운 전쟁터로 떠올라, 이것 하나만 해도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이 선거구제 문제를 서둘러 들고 나온다면 본란은 정기국회 망치자는 노릇으로밖에 볼 수가 없음을 지적한다. 집권당이라고 그렇게 으스대다 대연정을 제안하려니 시쳇말로 쪽팔려서 '선거구제 개편'으로 세미나 명칭을 각색한 것은 이해한다 치자. 노 대통령이 그 뛰어난 삼촌설(三寸舌)로, 아무리 설득력을 발휘한다 해도 지금 국회의 주제는 선거법'지역 구도 타파가 아니라 오로지 '민생'이다. 주말이면 텅 비다시피했던 중'서민 아파트 지하 주차장들이 주5일제에도 불구하고 꽉꽉 들어차 있는 풍경을 청와대와 여당사람들은 와서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한다.

본란은 이미 1년 전 7월 19일 '선거법 개정 2006년에 하자'고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판이 아니라 정치 중립적 인사들의 '별도 기구'를 통해서 해야 함을 강조했다. 선(先) 경제 후(後) 정치-그것이 일의 선후다. 노 대통령이 다음주 박근혜 대표를 만나더라도 선후는 똑같다. '자갈치 아줌마'도 그랬다. "문제는 경제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