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를 위한 무역 물품 보안 강화가 세계 무역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면, 테러리스트들은 테러를 하지도 않고 목표를 상당히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테러리스트 목표는 경제적 자산과 자원의 파괴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카엘 C. 뮬렌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통상관계실장은 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대경콜로키움에서 "9·11 사건 이후 마약을 비롯한 밀수품 단속을 주로 하던 세관국경보호국의 전통적 업무에다 테러무기의 미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이 추가됐다"면서 "적법한 무역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보안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뮬렌 실장은 "부산항을 포함, 미국행 화물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38개 항구에 직원을 파견해 해당국 세관과 함께 (테러무기가 실렸을 가능성이 큰) 고위험 화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미국행 화물 중 고위험 화물로 분류되는 비율은 5% 정도이고, 이 중 4%는 이동식 X레이 장비로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으며, 1% 정도만 화물을 뜯어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뮬렌 실장은 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세관 역량이 부족한 나라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반테러기금을 조성하는 등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뮬렌 실장은 특히 "미국 수입업체들의 자발적 참여프로그램인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C-TPAT)'은 제3국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도착까지 모든 보안단계의 공개와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 기업이 생산과 출하 등에서 보안요건을 갖출 경우 미국 진출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에 참여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세관 통관시간이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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