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국가중 '최고'

대졸 여성 임금 고졸 여성의 2배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공교육비) 가운데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고교를 졸업한 여성보다 약 2배의 임금을 받아 여성의 고등교육 수익률이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19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3일 발간한 '2 005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 따르면 2002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에서 학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독일(5.3%), 영국(5.9%), 일본(4.7%), 프랑스(6.1%) 보다 높았다.

학교 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예산과재단전입금, 등록금 등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4.2%로 OECD 국가 평균인 5.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간 부담률은 2.9%로 OECD 국가 평균인 0.7% 보다 월등히 높았다. 초 중등교육의 민간 부담률은 0.9%로 낮았으나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민간 부담률은 1.9%로 OECD 평균 0.3%와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민간 부담률이 특히 높은 것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이들 기관이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2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구매력환산지수(PPP:2002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778.77원)로 초등 3천553달러, 중등 5천882달러, 대학 6천47달러로 OECD 국가평균(초등 5천313달러, 중등 7천2달러, 고등 1만655달러)의 57~84%에 그쳤다.

학급당 학생수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35.2명으로 전체 평균(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3.9명)보다 크게 많았고, 교사 1명이 맡는 학생수도 유치원21명,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명으로 평균(유치원 14.4명,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3명, 고등학교 13명)을 크게 웃돌았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는 PPP기준으로 초등 2만7천214달러, 중.고교 2만7천92달러로 OECD 평균(초등 2만4천287달러, 중학교 2만6천241달러, 고등학교 2만7천455달러)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교원의 순 수업시간(60분 환산)은 초등 809시간, 중학 560시간, 일반계 고교 54 4시간으로 평균(초등 795시간, 중학 701시간, 일반고 661시간)과 비교해 초등은 약간 많은 반면 중.고교는 훨씬 적었다.

이와 함께 25~64세 여성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만 졸업한여성보다 약 2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고등교육 수익률이 헝가리에 이어 OECD 국가중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또한 30~44세 고등학교 학력 이하의 여성의 소득수준은 같은 연령과 학력 수준의 남성 소득수준의 44%에 그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세번째로 낮았다.

30~44세 4년제 대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의 소득수준은 같은 학력수준에 있는 남성 소득수준의 76%에 달해 조사대상 국가 중 네번째로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4년제 대학 이공계열 졸업생 수는 2천명으로 OECD 국가중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