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通信 요금 '경쟁' 통해 내려라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놓고 소비자와 이동통신사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하지만 요금 정책을 주도하는 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의 눈치만 살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요인이 있다면 내리는 게 당연하다.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면 시장을 개방해 과점체제인 이동통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게 옳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8조4천194억 원에 이른다. 이는 휴대전화 한 대당 약 22만원을 지출한 꼴이다. 이동통신 가입 인구는 3천800만 명으로 한 가구 당 사용하는 단말기 수가 3대 정도다. 따라서 반년마다 가구 당 66만원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출하는 셈이다. 고유가와 휴대전화 지출 비용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닌 것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문은 CID(발신번호표시)서비스와 SMS(단문송신)서비스다. CDMA 기술 표준 사양 안에 CID와 SMS 기술이 포함돼있어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데도 부가서비스로 구분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서비스 원가도 영업비밀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CID와 SMS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2조3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요금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을 물어가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따라서 3사가 과점하는 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요금은 내릴 것이다. 어차피 2007년경 IMT2000 서비스가 개시되면 외국통신사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부는 이통사 보다 가계경제를 걱정 먼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