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 '지역 均衡 발전' 가능한가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8'31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세 수입 급감, 담배 소비세와 주행세 수입 감소 등으로 내년도 세입 목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수 부족 사태는 지방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주민 복지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큰 문제다.

특히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전체 지방세 중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이 47%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세 수입이 줄면서 국세의 19%가량인 지방 교부세도 덩달아 감소해 지방 재정 상태는 더욱 궁핍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채워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국세 결손액도 7조 원가량으로 예측돼 도와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들은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시 제도로 인해 지방 정부 간 재정 건전도가 비교되는 만큼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다. 게다가 내년도 지방 선거 및 지방 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도 고스란히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 재정이 더욱 쪼들리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결국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줄이고 지역 주민 복지 사업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 재정 전략 수립에 지방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을 살리지 않는 국가 경쟁력 제고 정책은 사상누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만 부추긴다. 예산 없는 지역 균형 발전이 가당하기나 한가. 정부는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을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