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올리면서 內需 회복 바라나

정부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검토한다고 한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 해소와 해마다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중장기 세원 확보 차원이다. 성장잠재력 저하로 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등 폭증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할 묘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서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인 부가세 세율 인상은 재고해야 한다.

부가세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량으로 전체 국세 세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올해는 36조2천억 원, 내년도엔 41조3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부가세 세율을 3%만 올려도 12조 원의 세수가 확보돼 재정 적자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 입장에선 조세 저항도 없고 매력적인 세원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큰 세금이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 거래에 붙는 간접세다. 세율을 올리면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부가세를 비롯한 간접세는 가진 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하는 세금이다.

부가세 세율 인상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과도 어긋난다. 한마디로 대표적인 '엇박자' 경제 정책인 셈이다. 부가세 세율 인상 대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로 대기업과 고소득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줘 양극화를 확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감면과 예외 조항을 둔 '누더기 세법'을 고치고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 징세 사각지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