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은 '노인의 날'…노인복지 실태는?

치매·중풍 시설 보호 43% 불과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65세 이상 노인이 2천760명으로 같은 연령대 10만 명당 71명 꼴이나 됐다. 10만 명당 10명대인 미국, 호주 등은 물론 자살률이 비교적 높다는 일본(10만 명당 32명)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섬뜩한' 통계다. 2일 노인의 날을 계기로 노인복지의 이모 저모를 알아봤다.

▲노인부양부담 증가=2005년 현재 대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만7천8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중 7.7%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비율이 7.3%에 달해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비율 7% 이상)에 첫 진입한 후 갈수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9년에는 대구시의 노인인구가 36만3천여 명, 전체 인구의 14.2%에 이르러 고령사회(노인 인구비율 14% 이상), 2026년에는 50만4천여 명, 20.06%로 초고령사회(노인 인구비율 20% 이상)가 될 전망.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20년에는 5명이 노인 1명 부양,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중풍 노인들 갈 곳 없다"=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대응체계가 요구되지만 우리나라 경우 체계적 대비가 미흡했다. 단적인 예가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보호기반 취약. 대구시 경우 치매·중풍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작년 1만8천953명에 이른 데 이어 2006년에는 2만1천여 명, 2008년에는 2만3천 여명으로 갈수록 늘어날 전망.

그러나 노인요양·재가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가정봉사원 파견시설·단기보호시설)에 의한 이들 노인의 보호율은 작년 기준으로 각각 29.4%와 14%로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노인들의 사회·경제활동 지원기반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열악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인력지원기관, 취업알선센터 등 활동지원시설과 기관도 부족한 형편.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독거노인 가구 24.6%)의 급속한 증가도 문제다.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대구시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지원을 위해 작년에는 노인 4만5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올해엔 3천 명이 늘어난 4만5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통·환경지킴이, 문화재해설, 강사파견, 택배, 떡방 등 공공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일자리를 확대하며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1사1노인 취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지급 등을 통해 생활을 지원한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작년에 요양시설 5곳을 새로 연 데 이어 2008년까지 매년 요양시설 5, 6곳을 증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곳이던 요양시설이 41곳으로 늘어나고 보호율도 29.4%에서 58%로 대폭 높아진다는 것.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작년 37곳에서 2008년에는 137곳으로 확충할 계획.

홀몸노인 보호를 위해 무료급식, 도시락·밑반찬 배달, 독거노인 돌보기 1:1 결연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청 서정길 노인복지팀장은 "경제적 문제 해결, 건강보호 강화, 주택문제 해결 및 사회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