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민증 도입사업 10년만에 재개

빠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위.변조를 차단하고개인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갖춘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이 10년만에 재개돼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7년부터 기존 주민증을 대체할 차세대 주민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위.변조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차세대 주민증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증 대체모델개발과 여론수렴 및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99년9월 플라스틱 재질 형태로 주민증을 재발급했으나 위.변조에 취약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개인정보보호에 취약성이 있다는지적에 따라 새로운 주민증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를 이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에스원으로 된 컨소시엄에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용역사업을 최근 발주했다면서 내년 4월말까지 국민 생활편의와 프라이버스 보호에 역점을 둔 차세대 주민증 발전모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재 우리나라 주민증과 같은 국가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조사대상 103개국중 93개국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변조 방지에 탁월한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11월중 스위스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민증 위.변조 범죄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2 002년 281명에서 2003년 38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4년들어 7월까지만 243명이 검거됐을 정도로 위.변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