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잇따라 사의 표명

법원장 동반사퇴 여부 관심

이달 19일 사시 21회 출신이 대법관에제청된 이후 법원장급 고위법관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연태(사시 12회) 사법연수원장과 변동걸(사시 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을 방문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경 지방법원의 모 법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일 대법관 제청이 이뤄진 후 법원장 중에 처음으로 사의 표명이 이뤄진 것으로 향후 대법관 제청을 받지 못한 법원장급 고위 법관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법관 중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받은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배 및 동기 법관으로는 사시 11회 1명, 12회 3명, 13회 8명, 14회 6 명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고위 법관의 추가 사표제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연수원장은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거쳐 올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변 법원장은 서울지법 파산수석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등을 거쳐 올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이달 17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의 대법관 적격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