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착수前 주민건강영향 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인근 주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 검토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환경오염 행위로 피해를 받는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달성'을 위해 이런 내용과 환경관리 7대 분야핵심전략,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추진기반 강화안 등을 담은 10년(2006~2015년) 장기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환경분야 최상위법정 종합계획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등 4대 목표를 설정, 이를달성하기 위해 자연생태, 자연자원, 생활환경, 환경-경제, 환경형평성, 동북아협력, 지구환경 등 환경관리 7대 분야 핵심전략과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생활환경분야에서 도입되는 건강영향평가제는 개발사업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지를 사전검토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하천주변 등에 대한 4~5 년 간 기초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사회적 약자의 환경피해를 보상하는 환경형평성 분야의 환경배상책임보험제는보험사가 사전에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사업을 벌이는 기업 등과 보험계약을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도입키로 했다.

또 동북아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북한, 몽골, 러시아까지추가해 확대 발전시키고 황사 등 월경성 문제에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으로 환경부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지역을 3대 국토생태축으로 설정, 백두대간을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관리하면서비무장지대 일원과 도서연안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생태망을 구축키로 했다. 비무장지대에는 환경친화적인 평화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관리 대권역을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한강수도권의 경우 성장관리를 통한 동북아환경.경제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적 관리.개발이 추진된다.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5년에 전체 농산물에서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량비중이 현재(2003년 기준)의 2.0%에서 15.0%로 높아지고 같은 기간 공공기관 녹색구매 비중도 0.9%에서 10.0%로 올라가는 등 각 분야의 친환경지표가 대폭 상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