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관련자 훈.포장 전원 박탈 추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81명 대상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81명 전원에 대해 훈.포장을 치탈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판결을받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훈.포장을 치탈하기 위해 법제처와 군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훈.포장의 수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당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훈법이 5일부터 발효된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 상훈법의 취지를 반영, 훈.포장 부적격자에 대한 치탈을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훈.포장을 12.12나 5.18과 관련된 부분뿐 만 아니라 다른 공적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 포함해 박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자문결과가나오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의 과거사 규명작업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12.12와 5.18 관련자 훈.포장 박탈 문제는 앞으로 1-2개월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12 사태 관련자들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서는 정호영씨 등 6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5.18 관련자중 정호영씨와 최세창씨는 5.18 특별법에 의해 99년 1월 서훈이 박탈됨에 따라 이번 훈.포장 박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국군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노전 대통령도 같은 해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10개의 훈장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