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폭탄' 이 內需 위축시킨다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질 것 같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도 정부가 갑종 근로소득세를 26%나 더 걷기로 했기 때문이다. 갑근세를 더 걷으면 봉급생활자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다. 내수 회복을 바라면서 내수를 위축시키는 '엇박자 조세 정책'을 펴는 셈이다.

갑근세 세입 예산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2조5천억 원가량 갑근세를 더 걷을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올해보다 줄여 예산을 편성했다. 게다가 정부는 다른 세목과 달리 갑근세는 5년째 예상치를 초과해 징수하고 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실제 징수액이 계속 세입 예산을 밑돌고 있다. 이러니 봉급생활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다.

재경부는 갑근세의 누진 세율 구조로 인해 소득 증가 폭에 비해 갑근세가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변명한다. 과연 그런가. 통계청 조사에서 올 3분기 전국 비농어가구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경기 부진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실제 임금은 '게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부담금도 급증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를 쥐어짤 궁리만 하고 있다.

조세 저항 없고, 징세 비용도 들지 않으니 갑근세 인상이 가장 손쉬운 세수 확충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봉급생활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징세 사각 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을 높여 세원을 확충하는 게 내수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우선 달다고 삼키면 그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