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도청 행위가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음이 명백해졌다. 두 사람이 극구 부인해도 같은 날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 공판에서 이들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차례로 '모셨던' 김 전 차장은 "두 원장은 불법 감청 자료를 1년 열두 달 매일 1~2회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 전 원장이 자신을 만나 "(검찰에서 한) 도청 시인 사실을 번복하라"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털어놓았다.
어느 정도 심증이야 갔지만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도청 공화국'에 산 셈이다. DJ 측은 현 정부를 맹비난하며 펄펄 뛰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다. 아무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 감청 근절을 거듭 지시했다 하더라도 이 지경에 이른 정치 도의적 책임은 DJ에게도 있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장과 매주 독대한 점에도 국민적 의혹이 쏠리는 상황 아닌가. DJ는 오히려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여당도 호남 민심 운운하며 두 전직 원장의 사법처리에 물 타기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일말의 주저함도 없어야겠다. 오로지 진실을 향해 앞만 보고 나가는 게 정도다. 벌써부터 두 전직 원장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절충설이 떠도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분명 위험을 무릅쓴 도청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추악한 도청의 용처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 결과도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신 전 원장은 지난 대선을 거쳐 현 정권의 출범 직후까지 재직했다. 국민은 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도청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