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票 겨냥한 정치놀음"

지역 각계각층 공장 신·증설 허용 결사저지

정부가 지역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거나 재논의할 가능성을 일축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분권.혁신 단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균발) 지역위원 등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역 각 단체는 이번 정부 방침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 결사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성경륭 국균발 위원장은 21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방침은 지난해 균형발전위 본회의에서 심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큰 틀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만큼 당.정 차원에서 결정했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정책 전국순회 간담회'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방침에 대한 균형발전위의 논의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혀 국균발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균발 위원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직접 관련된 주요사안"이라며 "균형발전위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단계적 완화' 등 원론적인 언급만 했을뿐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2일 경북 고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정책 순회간담회'에서 성 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를 반드시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국균발 차원의 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종현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지방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위가 힘을 잃고 정치논리에 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은 지역인력의 유출과 지방대학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총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도 21일 오후 성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이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 방침의 재고를 요청했다. 조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성 위원장에게 "LG 등 대기업이 수도권 투자에 집중한다면 피폐한 지역 경제는 더 이상 회생의 기회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2년 이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산업단지 총량제' 등 명백한 전제조건과 안전장치를 갖춘 뒤 8개 첨단업종에 국한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고수하면서 지역 각계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대구.경북 기초.광역의회, 지역 각 대학, 대구.경북혁신협의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경실련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상공회의소,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사회연구소 등 70여개 산.학.연.관 단체들이 25일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도 21일 오후 경북도의회에 이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반대 결의문'을 정례회에서 채택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