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안 자충수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당초 공언한 대로 9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삭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12월 2일 새해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앞두고 28일부터 이틀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145조7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놓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정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과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9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지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미 부처별로 삭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문제사업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경직성 경비를 10% 줄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전년도 집행률이 낮은 예산 ▷홍보성 예산 및 특수활동비를 대폭 깎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언은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상임위별 예산 심의에서는 대폭 증액에 협조해놓고,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미 건설교통위 9천944억 원, 보건복지위 3천23억 원, 농해수위 2천201억 원 등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1조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측은 "8조9천억 원 삭감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상임위 예산 증액에 합의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애초부터 9조 원대의 삭감방침은 무리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예결위원은 "건교위에서만 지역구 건설예산 1조 원을 늘려놓고, 9조 원의 예산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계획대로 예산안을 삭감하려면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전부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예산안 삭감 방침이 자충수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당의 핵심 당직자는 "9조 원을 깎겠다고 해놓고 1조~2조 원밖에 못 깎을 경우 한나라당이 자칫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깎지 못한다면 예결위 파행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사진: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가 예산안과 열린우리당의 상설특검 수용 방침 및 특검법·특별법 동시 처리 요구에 따른 대응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