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福祉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15일 내놓은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은 우리 복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청사진이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19조3천억원, 사회양극화 해소에 11조2천억원 등 모두 30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골자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균 1.16명)을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수준(1.6명)으로 끌어올리고,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게 한다.

우리보다 출산률이 높은 일본(1.19명)의 경우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 올들어 출산비용 전액 국가 부담 등 각종 출산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평균수명과 저출산의 불균형이 경제대국 일본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인구 구조의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출산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만 하다. 극심한 빈부 양극화를 줄여 사회안전망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두말 할 것 없이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이다. 30조5천억원 중 20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추가 예산 10조5천억원 확보가 문제다. 정부는 재산세를 더 걷고, 세금 감면 축소, 공무원 인건비 감축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목적세 등 새로운 세금 신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퇴색된 지금 금전 지원만이 출산율 제고의 견인차가 될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직장 보육시설 등 전반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분위기 조성 대책 등이 병행될 때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