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유시민 장관 임명반대 못들은 척하고 바로 했어야"

- 양극화 해소 및 미래 대비를 과제로 함께 상의하자고 제시하면서 사회 논쟁을 제기했다. 왜 논쟁을 점화시켰는가? 또 해법은?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책은 실현 불가능이다. 대통령이 모든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옳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책임있는 일이 되고 현실적인 일이 되었는가. 어떤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특정 언론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문제도 대통령이 주장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된 일도 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재정 개선은 야당이 주장한 내용이다. 그래서 연금제도 재개정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몇 년째 전혀 다른 논리와 주장에 발목이 잡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먼저 논제를 던지고 따라오라는 식의 방식이 항상 올바른 것만은 아니다.

-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추가 대책이란?

▲부동산 문제는 8·31 대책이 입법되고 나면 이후 수요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밖의 여러 안전대책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보다 이후 정부에서 정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급히) 내놓도록 하겠다. 금명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확정짓고 발표할 것이다.

정책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게임이다.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무력화 집단들의 노력에 정부가 대처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잘된 정책이라도 효과가 없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 해놓으면 방해 집단의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완벽한 제도를 만들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대연정 제안 무산, 유시민 입각 파동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오기정치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 스타일을 바꿀 용의는?

▲대연정은 한국 국민에게 익숙지 않은 정치용어지만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는 대단히 익숙한 용어이고 현실이다. 대연정을 하는 국가들은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적 과제를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의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가 각료를 임명하는 데 있어 당에 토론을 부치는 일은 없다.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각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처음부터 못 들은 척하고 바로 임명해야 했었다. 임명 유보가 실수였고, 유보하니까 목소리가 커졌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밝혀달라.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투명한 정치, 투명한 선거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의지를 말했다. 현재 전례없이 여당에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정부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모범선거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 결론을 내릴 때는 아니고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자. 당사 기관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고 아니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한다.

-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핵 문제 대처에 있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하는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이견은 없다. 협상을 통해 대화로 해결한다는 점은 한·미 간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해 놓은 사안이다. 다만 한국정부는 북한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 같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국과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북한이 위조지폐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지 그 근거와 주변국가들의 인식, 또 이것이 핵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북한 정권을 압박하려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사실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 아니다.

- 야스쿠니 참배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정상 회담에 응할 의도가 있는가?

▲어떤 문제에서 의견이 다를 때는 보편적인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순리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한국 어느 한 곳의 주장대로만 처리할 수 없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좋은 선례가 있다.

한·일 관계 문제도 이런 원칙에서 풀어야 한다. 신사참배의 의미는 고이즈미 총리 혼자서 해명한다고 그 의미가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한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포함해 객관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큰 의미가 전제된 후 양보와 타협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타협과 양보는 오래 가지 못한다.

정치와 문화는 분리될 수 있다. 정치 외교도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 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혁신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혁신·기업·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요구였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차질없이 간다. 돌이킬 수 없도록 기반을 굳건히 해 놓을 것이다. 걱정 안해도 된다.

-탈당 언급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과거형으로 얘기했다. 당정 관계는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연구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때 가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

통합문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개인적인 소신과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은 어느 지역에서나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경쟁이 없으면 지방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