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권한 중앙정부 환수 검토안해"

참여정부 주택가격 7.4%, 토지가격 12.8% 상승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8.31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분양가 인하나 청약제의 합리적 운영, 서민.저소득층 주택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가격 불안 조짐이 있기 때문에 8.31 대책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1,2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 "부양가족이 적을수록공제가 많은 고출산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0 년까지 저출산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세에서 추가로 조달해야할 2조9천억원 중 5 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만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지적에 대해 "맞벌이 부부에게 현행제도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