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人事청문회 이름값 하도록

6일부터 사흘 간 열리는 5명의 장관 및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김 빠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한나라당이 신청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이 엊그제 해당 상임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어 증인 채택을 부결시킨 적은 있으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었다.

정치권이 올해부터 대통령이 장관 임명 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적격자인 지를 가려 달라는 국민의 요구 때문 아닌가. 그러하다면 유 장관 내정자의 논란거리인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린치 사건'은 그의 도덕성과 관련해 이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유 내정자는 1984년 서울대 동료들과 함께 다른 대학 학생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10일간 감금 폭행한 일로 징역 1년을 복역했었다. 당시 피해자 전 모씨 등 증인 신청에 오른 3명은 "단지 인권유린에 불과한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했다"며 줄기차게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따라서 유 내정자가 이들의 공개 증언을 듣고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싶은 것이다.

그런 청문회를 내치는 열린우리당을 이해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유 장관 내정을 밀어붙일 때는 그렇게 펄펄 뛰며 청문회 때 보자고 잔뜩 벼르던 사람들이 '20년도 더 지난 사건'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하며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시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한반도 밖 이동 문제)과 관련해 미국 측과 주요 협상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외교안보 문제를 제멋대로 다루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위장 전입 전력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 파문이 인 노 대통령 사돈의 '2003년 교통사고 은폐 의혹'에 휘말렸다. 사고 당시 관할지(경남) 경찰청장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여야는 이런 인물들이 과연 국정 수행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제쳐두고 정치적 공세로 핏대를 올리거나 하나마나한 질문으로 허송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