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은행대출 90% '집있는 사람'이 독식

2001∼2002년 주택가격이 급등할 당시 주택구입을 위한 은행대출의 90% 이상을 유주택자가 독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폭등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며 8·3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 비율 억제 조치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집있는 사람'이 주택구입용 대출을 거의 독식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가 1차로 기승을 부렸던 2001∼2002년 당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비교적 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용자금 대출자의 주택소유여부별 현황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1/4분기에 유주택자의 비중이 89.6%에 달했고 무주택자의 비중은 10.4%에 불과했다.

2/4분기에는 이 비중이 92.0% 대 8.0%로 더 벌어졌고 3/4분기와 4/4분기에도 각각 90.6% 대 9.4%, 91.0% 대 8.1% 등이었다.

2002년 1/4분기에도 이 비중은 91.4%대 8.6%를 나타내는 등 '집있는 사람'이 은행대출을 독식하는 현상은 여전했다. 한은은 "무주택자가 신규로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보다는 유주택자가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가거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데 은행대출이 집중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초 2차 부동산 가격폭등기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한은의 추정이다. 작년 8월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3.2%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