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엑소더스 코리아'

연초부터 "영양군이 주민등록상 인구 2만 명을 고수하지 못했다(1월말 기준 1만9천989명)"는 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통계청의 실제 거주인구 조사인 '200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로는 1만7천613명에 그쳤다. 이는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군(郡)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초미니 군이라는 점에서 '뉴스'가 되고 있으며, 농촌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인구감소는 이미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이 인구감소와 함께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출산율은 1993년 1.67명,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세계평균(2.69명)의 절반도 못 되는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어 지금 8명에서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노동인구가 먹여 살려야 할 인구를 그만큼 많이 갖는다는 의미로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천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인구 부양책을 쓸 계획이고 경북도도 2010년쯤에는 0~14세 인구(36만7천 명)가 65세 이상 노인인구(41만7천 명)에 크게 밑돌면서 사회전반이 활기를 잃고 경제인구가 급감하는 등 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출산율 높이기 작전에 본격 돌입했다. 불임부부 721명에 대해 2회까지 300만~5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농민부부에 대해서는 '출산도우미'를 보내고 산후도우미(1인당 30만 원)도 파견한다는 것.

육지 군(郡) 가운데 최소인구를 가진 영양군은 신생아에 대해 매월 첫째는 3만, 둘째는 5만, 셋째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출산용품 30만 원 상당과 함께 역내 학교 입학 때 장학금도 지원한다는 안을 내놓았으며 타 시'군들도 일제히 출산장려책을 쓰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제 각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여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 하지만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에서 보면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이 출산율 확대를 가져오는 만큼 정부 제도는 물론 기업문화를 기족친화적으로 바꾸고 금융권에서도 관련상품을 출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범사회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학자들의 진단과 국내외 최신 통계를 결합해 한국의 미래를 예측한 책 '엑소더스 코리아'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세금을 부담할 젊은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 것'이라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급속한 인구변이가 가져올 한국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2부'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