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관리시스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전자정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부실문제로 민원서류 발급 전면중단 사태까지 빚어진 가장 큰 이유는 사후조치 소홀과부실 감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전자정부의 관리시스템에 그동안 중대한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에 대해 전자정부(G4C)의 인터넷 민원서비스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인 결과, G4C시스템구축과정에서 위.변조 위험성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 소홀과 한국전산원의 감리업무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G4C시스템 구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관행적인 부실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위험과 관련, 작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자체감사와 정보통신부와 합동감사, 그리고 감사원의 확인 검토를 거쳤다.

◇사후조치 소홀..보고 체계도 '허점'

이번 감사결과 2003년 12월 보안전문가가 전자정부 사업추진 실무진에게 PC내에서도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술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후 보안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또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보안전문가의 문제 제기 사실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과장(팀장)-전자정부본부장(전임)으로까지 알고 있었지만 장관이나 차관까지 이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밝혔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도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의원(한나라당)이 "실무자들이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손을 대지 않은 것" 이라고 지적하자 "실무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인터넷 민원시스템 위.변조와 이에 따른 시스템 전면중단 사태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만 취했다.

신 감사관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2003년 G4C시스템 구축 당시에는 일부 보안 전문가들이 오류 진단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으로 당시 상황으로는 위.변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보안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해명했다.

◇부실 감리에 허위보고 드러나

또 G4C시스템 구축 위탁감리를 맡은 'A'사의 경우 감리인 5명중 응용시스템 분야를 담당하는 1명이 실제 감리에 참여하지 않았는 데도 감리를 한 것처럼 한국전산원과 행자부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G4C사업 감리업무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은 현장실사를 구체적인 운영기준없이 수행, 감리인이 참여하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위탁감리를 맡았던 A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책임을 물어 앞으로2-5년까지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한국전산원에 대해서는 위탁감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또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위험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이후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실제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현재는 전자문서의 이중 암호화 등 보완조치를 마련, 작년 11월10일 이후 G4C시스템을 정상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