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자체 혈세 낭비 감사원 적발

무면허업체에 하도급·과시용 청사 건립

대구·경북 일부 지자체가 중복 분산투자로 사업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선심성 사업과 과시용 청사 건립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수주 후 프리미엄만 챙기고 하도급을 주는 얌체 행위를 묵인한 지자체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 발전의 7대 저해요인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 종합 감사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8월 전국 250개 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 추진 현황, 공사 등 계약집행, 조직·인사 운영, 재정 지출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9일 오전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구미시는 중복·분산투자로 사업 효율성을 저하시켰고, 포항시는 과시용 청사 건립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군은 면허 없는 전문건설업체에 하천정비공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주시는 지원받은 예산을 편법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고, 대구―경산 간 광역도로는 지자체 간 엇박자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기관 및 자치단체 간 협의 없는 시설 개발 ▷선심성·과시성 사업의 졸속 처리 ▷줄세우기식 인사 및 조직 관련 비리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집행 ▷주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소극적 편의주의적 행정행태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공무원 도덕적 해이 등을 자치행정 발전을 가로막는 7대 저해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