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아소 `A급 戰犯 국내법상 범죄인 아니다`

아베·아소 "A급 戰犯 국내법상 범죄인 아니다"

일본 차기 총리후보로 거론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14일 국회 답변에서 "A급 전범은 일본 국내법상 범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열렸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태평양전쟁과 도쿄 전범재판, 아시아 외교 등에 관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전 대표의 질의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에 대해 아베 관방장관은 "연합국에 의해 도쿄재판이 열렸다. 거기서 7명이 사형당했다.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재판한 것이 아니다. 일본에 있어 그들이 범죄인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아소 외상도 "전쟁범죄인이라는 정의는 국제군사법정의 견해이며 적어도 일본의 국내법에 근거한 범죄인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 전범재판에 대해서 아베 장관은 "나치는 인도(人道)에 대한 죄에서도 유죄였으나 도쿄재판에서는 (그 죄에서는) 유죄가 아니었다. 이 재판에 (정부로서) 이의를 말할 입장은 아니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소 외상은 "피고인이 평화에 대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1조에서 이 재판을 수락했다. 그것뿐이다"라고 답했다.

아베 장관은 태평양전쟁의 인식에 대해서는 "역사라는 것은 연속해 존재한다. 전쟁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정부가 역사의 재판관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는 안 된다"고 비켜갔다.

아소 외상은 "지금 그 전쟁이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매우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침략전쟁이라는 부분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가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아베 장관은 아시아 외교에 대해 "정치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있지만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소 외상은 "아시아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일부가 나쁘다고 모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