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스크린쿼터 축소 진단

지난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 이후 촉발된 광화문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 영화인들의 반발은 거세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예전 같지가 않다.

MBC TV 'PD수첩'은 28일 밤 11시 5분 방송하는 '2006년 2월, 길 위의 영화인들(가제)'에서 영화인들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세계 영화인들의 반응도 전달한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경제'냐 '문화'냐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이 바로 스크린 쿼터 축소 결정이다. 각종 경제연구소가 예상하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GDP 2% 성장, 고용 10만 명 증가 등.

반대 의견을 펼치는 농민과 영화인들은 한·미 FTA가 오히려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량주권과 문화주권 손상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2일 예정돼 있던 공청회가 무산되자 '(토론은 없었어도) 개회는 됐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곧바로 미국과의 협상개시를 선언한 정부의 행태는 미심쩍은 면까지 있다.

스타배우·대기업만 배부르게 하는 한국 영화계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은 스크린쿼터 이상의 문제들을 남기고 있다. 2006년 2월의 한국 영화계를 돌이켜보고 진정한 발전의 길을 모색해본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