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개각' 비난 속 총리 골프 물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개각으로 바뀐 4개 부처 중 3곳의 장관이 열린우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환경부 장관도 곧 옷을 벗고 국무조정실장도 교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난 1월 장관 5명을 바꾼 데 이은 한 달여 만의 또 한 차례 개각이며, 현 정부 들어 2004년 4'15총선 당시(5명)를 포함해 두 번째 선거용 개각이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장관을 대거 차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는 별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잦은 개각은 국정의 안정성'일관성'신뢰성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 임명 자체가 출마용인 장관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오래전부터 장관이 선거 차출 대상에 오르내리는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장관이 출판기념회 따위를 열어 불법 선거 운동 시비에 휘말리거나 출마를 놓고 '부인-검토-수락'의 정치적 계산에 몰두해 있는 그 부처는 어딘가 어수선할 것이다. 공직의 생리상 보나마나다.

게다가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말쯤에야 정식 부임할 수 있다. 그때까지 해당 부처는 차관 대행 체제로 굴러간다. 이러니 중앙부처에는 '누가 장관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냉소주의가 생겨난다지 않는가. 노 대통령이 "선거 변수 때문에 국정 운영이 굉장히 흔들린다"며 잦은 선거의 폐단을 말했지만 오히려 잦은 '선거용 개각'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닌가.

이 판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또 골프 물의를 일으켰다. 3'1절 기념식이 열리고,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그 시각에 티샷을 날리는 강심장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은 교통 대란에 치여 아우성인데 '나이스 샷'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가. 정부 기강이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