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재 양성' 가속화해야

대구'경북 각 지자체들이 '장학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사 건립에 동참하는 움직임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제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교육 투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역의 긍정적인 미래와 직결된다.

지난해 영천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 이미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경산'영천'구미'안동'봉화'칠곡까지 가세했다. 경북대의 학사 건립에는 재정이 가장 열악한 울릉군 등이 참여하여 교육을 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반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포항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교육 경비를 확정짓지 못하고 유보시킨 것은 유감이다. 지자체가 교육을 살리려는 프로젝트를 반드시 가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대구시 봉무동에 외국인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도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여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역내 지자체의 교육 투자는 걸음마 단계이다. 당장은 급식 시설이나 정보화 사업 혹은 청소년 체육 문화공간 설치와 같은 기본 투자를 우선시하겠지만 차츰 지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투자와 인적 투자까지 늘려 갈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투자가 지역 혁신과 발전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줄 안다.

더불어 대구시'경북도 교육청은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세 800억 원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9억9천900만 원(1.2%) 경북도 교육청은 21억100만 원(2.6%)만 겨우 확보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204억 원, 전남도 교육청 125억 원, 강원도교육청 94억 원 등에 비하면 부끄럽다.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경쟁력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다. 교육이 지역을 살리는 근원임을 감안,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 더 왕성한 교육 투자를 기대하며, 대구시'경북도 교육청의 바닥권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지원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각성이 있어야겠다.